EU 집행 위원회에서 지난 1월 31일 회원국들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패턴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2 ~ 2023년 동안의 이중용도 품목 수풀 통제 및 개정된 규정의 시행 현황과 2024년의 주요 발전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에 하에서 작성된 첫 번째 연례 보고서이며 회원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중용도 물품 (Dual-Use Items) :
무역업체 및 은행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1) 수출 통제 규정 강화를 위해 EU 규정 (EU 2021/821)에 따라, 모든 이중용도 물품 수출은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각 EU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국가 허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에, 국가별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첨단 기술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3) 통신 감청 시스템, 침입 소프트웨어 등 사이버 감시 장비 수출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수출 전에 사이버 감시 장비 수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 심사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규정 준수)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4) 러시아 및 벨라루스 관련 수출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 이중용도 물품 수출이 강력히 제한됩니다. 특히, 반도체, 항공우주 장비, 첨단 기술 수출은 14차 제재 패키지(2024년 6월)를 통해 거의 완전 금지되었습니다 (5) 무역업체와 은행은 DUeS(Dual-Use e-System)를 통해 전자 허가를 신청하고 거래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이 시스템은 EU 전역에서 확대 적용되었으며, 라트비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에서 사용 중입니다 (6) 2022년 기준, 138,764건의 수출 허가가 승인되었으며, 813건의 수출이 거부되었습니다. 무역업체와 은행은 거래 상대방이 과거 수출 통제 거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DUeS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EU-미국 무역 및 기술 협의회(TTC)는 2022년부터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러시아 제재 및 첨단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공동 접근법을 마련했습니다. 규제 변화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업체와 은행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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